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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치

‘연봉 14% 인상 오보’ 파동으로 본 국회의원 보수 산정 실태와 외국사례 비교
“행정부와 달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차량을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해요. (국회의원) 보수체계를 바꾸면 (행정부와) 비슷하게라도 해 주나요?”(야당 국회의원 A) “연봉제로 바뀌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위원장, 국회의원 연봉 간에 차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들 헌법기관으로서 선출된 공직자들인데 누구는 연봉이 많고 누구는 연봉이 적은 건 맞지 않고….....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
“정치 안한다” “혼외자 있다”… SNS 소문 ‘짜깁기’ 권여사로 둔갑
“시장님, 예전에 ‘정치 안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지난해 12월 22일 전화 통화를 하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69)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 전 시장은 전날 “딸 문제로 5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갚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명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였다. 윤 ....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
홍성대 이사장 “정부약속 믿고 교육 열정 쏟은게 억울”
“교육한다는 사람이니 어떤 교육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겠지만 솔직히 학교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81)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금지될 때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이....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사실상 불발
한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주한미군은 협상 불발을 전제로 내년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예고했다. 11∼13일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 정치
‘특별감찰반 →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檢-警외 구성원 다양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 국세청 출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어난 비위로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된 이후 마련한 조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산....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 정치
단식 9일째 손학규 “선거제 개편에 몸 바칠 것”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2년 전 하산할 때 주장했던 ‘제7공화국’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선거제 개편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첫 번째 길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6일부터 9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14일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대 단식 정치인 가운데 최고령(71세)인 손 대표는 9....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
‘인사 태풍’에도 살아남은 천해성-서주석-류희인-권덕철-김현종
차관급 16명이 한꺼번에 바뀐 인사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문재인 정부 초대 차관들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대규모 차관급 인사설이 돌아 각 부처가 술렁였던 13일 밤에도 통일부는 비교적 조용했다. 지난달 제주산 귤 200t을 들고 평양에 다녀온 천해성 차관은 정부를 대표해 2박 3일 동안 일본을 찾아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 전날 돌아왔다. 한 정부 ....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 정치
“人事 숫자가 곧 메시지”… 집권 3년차 쇄신-경제활력 승부수
14일 오전 11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러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대상자인 16명의 명단과, 각각 100자 남짓한 짧은 인선 배경을 낭독하는 데만 10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사여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 대상자) 숫자가 곧 메시지”라고 설명....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
[단독]기존 유사안 금요일 기습 발표… 결국 국회로 떠넘긴 셈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 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불과 3시간 전인 7시 반에야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동아일보 보도(14일자 A1면)로 발표 일정이 알려진 직후였다. 정부는 통상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 설명회를 열고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하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 정치
재정강화는 빠진 月100만원 노후보장… 부담은 미래세대 몫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노후 최소생활비로 1인당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대신 8월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향후 70년간 기금 고갈 걱정을 없애겠다며 제안한 ‘재정강화안’은 선택지에서 뺐다. 재정 안정보다 노후 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 미래세대 몫으로 남은 기성세대....
2018/12/15 03:00:00  동아닷컴: 정치